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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187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5-06-30 2025-07-01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518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5185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2025-07-01 2025-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8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4-12-31 2025-07-01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518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3-11 2025-07-01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518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6-18 2025-07-01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518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15 2025-07-01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5180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4-10-08 2025-07-01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517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5-03-07 2025-07-01 환경부령 환경부
51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517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산림청
5176 부가가치세법 2025-03-14 2025-07-01 법률 기획재정부
517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5-02-28 2025-07-01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5174 법인세법 2024-12-31 2025-07-01 법률 기획재정부
517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7-01 2025-07-01 법무부령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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