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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5157 | 공무원 징계령 | 2025-06-30 | 2025-07-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 515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2025-07-01 | 2025-07-0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 5155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2025-06-30 | 2025-07-01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 515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07-01 | 2025-07-0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 515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025-06-30 | 2025-07-01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 515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2025-02-25 | 2025-07-0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515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2025-06-02 | 2025-07-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5150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025-05-20 | 2025-07-01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
| 5149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5-05-30 | 2025-07-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 5148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2025-04-29 | 2025-06-30 | 법률 | 국토교통부 |
| 5147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5-06-25 | 2025-06-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5146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2025-06-30 | 2025-06-30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 514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025-06-30 | 2025-06-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514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2025-06-30 | 2025-06-30 | 대통령령 | 환경부 |
| 5143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06-30 | 2025-06-30 | 대통령령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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