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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 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 16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 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사항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 또는 재택근무 증가 및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 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② 생숙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지난 10.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한다” 며 이외에도 10. 16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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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등 합법 사용 지원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블로그 제공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 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 17 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 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기존 생숙 :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합법사용 지원) 다음으로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숙박업 신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용도변경)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 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5.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 전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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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사고 예방의 첫걸음,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로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승강기 사고(8건) 모두 어린이의 승강기 이용 미숙으로 발생한 만큼, 어린이들이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영상을 활용한다. 교재는 지난 9월 초등학교 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승강기 이용 방법,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총 45만 부를 제작해 전국 5,961개 초등학교에 배포했으며,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도록 인기 유튜버(‘헤이지니’)가 출연해 승강기 안전수칙을 알리는 교육 영상도 준비했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이 올바르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개요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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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태풍 대비 전력설비 안전관리 철저

  지난 8.5일 17시에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인 93.8GW를 기록한 가운데 광복절 이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경우, 당분간 높은 전력수요가 유지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최근 이전설치되어 취약설비로 관리되고 있는 조치원-전의 송전선로의 철탑을 방문하여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 대비 사전조치 현황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여름철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송·변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침수·노후 우려 등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위험을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전력설비 고장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직원들의 안전 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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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재난 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내수시장 중심인 재난안전산업 구조를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전문가들은 KOTRA 등과 협업해 해외 시장동향 등 정보를 ‘재난안전 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적기 제공하고, 통합한국관 운영과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산업 진흥을 위한 임의인증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소방청, 산업부 등의 강제인증과 운영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에, 인증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제품의 개발·보급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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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소방청, 해수부, 인천시, 강원 등 7개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우수기관 7개를 선정했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각 기관의 안전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 점검단 검토를 거쳐 실태점검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중앙부처 우수기관으로 소방청, 해양수산부가 선정됐으며,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군, 광주 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소방청은 화재·응급구조·심폐소생술(CPR) 등 교육 실적이 부처 최고 수준이고, 안전 취약계층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북과 표준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련원·워터파크 등에서 VR 콘텐츠와 해양 안전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을 중점 추진했다. 지자체 우수기관에 선정된 7개 기관 중 인천광역시는 찾아가는 초등학교 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치안체험관 운영 등 어린이를 중심으로 안전체험 교육을 추진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린이집·학교 등과 연계해 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마을, 이동안전 체험 차량 등 재난유형별 안전체험 교육을 추진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VR 안전체험 교육을 추진했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여성 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우수기관에게는 국무총리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점검 결과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자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국민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교육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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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전기차 출입 제한 유도

  [사진제공] 클립아트코리아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 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 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 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 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 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 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두 번째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 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한다면, 배터리의 72%(0.9*0.8)를 실제 사용하는 구조이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있지 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되었 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 하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 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 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 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여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여 자율적인 안전검검을 강화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 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 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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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하 ‘물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으로 실시간 제공한다.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는 어디일까? [사진제공] 클립아트코리아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주변 물놀이시설 정보를 버튼 하나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국 1천 1백여 개 물놀이시설에 대한 위치정보와 함께 검사 일자 및 검사 유효기간,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7~8월은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시설로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물놀이시설 안전요원 운영 실태, 시설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와 보호자들께서도 물놀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물놀이시설 서비스 제공 화면자세한 정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PF.go.kr)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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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생 대상 ‘아이 꿈 수당’ 8월 1일부터 신청 개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이(i) 꿈 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억+ 아이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아이 꿈 수당’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작년 12월 1억+ 아이드림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4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이 개시되면서 인천시의 1억+ 아이드림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8세)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017년생, 2018년생 등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 2020년생~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 원씩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8세)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월 5만 원의 인천e음 포인트는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8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9월 27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된 사용처에 더해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은 추가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032-120)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되어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인 만큼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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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전국 빈집 동시 철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한다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ㄱ군에 사는 B씨는 “빈집으로 방치된 옆 집이 노후화되어 폭우 등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폐가전제품 등 쓰레기 무단 투기로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청에 시급한 대 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ㄱ군에서 행안부와 함께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민 쉼터로 바꾸게 되면서, 쓰레기가 쌓이며 나던 냄새도 없어지고 안심하고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오는 8월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에 의해 자발적인 정비가 곤란하여 대부분 빈집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범죄?안전 등의 문제로 주변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 여건이 열악해져 인근 주민이 떠나가게 되며, 이는 빈집 확산과 지역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빈집의 존재가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 하여79개 시·군·구의 총 1천 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ㄱ군은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방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던 빈집들이 정비되면 주변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24년 1월 1일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빈 토지를 보유했을 때 재산세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보다 높다는 이유로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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