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584	공동주택관리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558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58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25-12-02	2026-06-03	법률	교육부
55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교육부
55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19	2026-06-03	대통령령	재정경제부,조달청
55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557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557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57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5-12-02	2026-06-03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557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5574	도로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5573	도로법 시행령	2026-05-06	2026-06-03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57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6-06-02	2026-06-03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55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5570	동물보호법 시행령	2025-06-02	2026-06-03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