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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대구진학진로지원단 소속 상담 전문가들이 대학별 전형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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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이번에 신설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했다. 특히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한다. 먼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운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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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97.3% 기준 적합

  인천시 농산물시장 전경 =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지역 내 유통되는 농산물 2,338건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7.3%에 해당하는 2,274건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으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64건을 적발했다.부적합 농산물(부적합률 2.7%)은 채소류 55건, 향신식물(고수) 5건, 과일류 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검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으며, 즉시 전량을 폐기(폐기량 1,157㎏)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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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서 국무총리 표창

  평가단과 심층인터뷰 하는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올해는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했다.이번 평가는 재난관리 단계 총 5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평가했는데, 시도는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직접 평가하고 군·구는 시도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에서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기존의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를 ‘실적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했다.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 안전총괄부서장의 의사결정 및 상황판단 등에 대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주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했다.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6,3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보다 우수한 성적이다.한편, 군·구 평가에서는 남동구, 계양구, 서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각각 받게 됐으며, 산하기관인 인천교통공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관리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난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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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영상 분석으로 딥페이크 신종범죄 잡는다

  이미지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 이하 ‘KETI’)은 7월 9일(화) 10시, KETI 대회의실에서 ‘과학수사 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국내 주요 범죄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과 감정을 지원하고, CCTV·비디오·사진을 포함하는 각종 영상 및 음성 판독/개선 기술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법 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ETI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추적 및 영상 화질개선 등 지능형 영상처리 기술, 멀티모달 인터랙션 및 추론, 자연어 처리 등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는 인물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극사실적 인물 구현 등의 동영상 합성 및 판별 기술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판별하는 탐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교류, ▲영상 및 음성 분석 기술 활용을 위한 인적 교류, ▲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수요 공동 발굴 및 정부 전략 수립 지원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주요 협력 기술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음성 분석 등 첨단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추진과 동시에 과학수사 분야 내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국과수 이봉우 원장, KETI 신희동 원장을 비롯해 KETI 지능정보연구본부 · 지능형영상처리연구센터 · 인공지능연구센터, 국과수 디지털과 ·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은 “다가오는 미래 치안의 핵심은 첨단 과학 기술의 개발이며, KETI는 유망 ICT의 구현과 확산에 필요한 최적의 파트너일 것”이라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향후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과학치안 사회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딥페이크 등과 같은 신종범죄로 국민의 일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의 전자기술연구기관과 과학수사 감정연구기관이 협력해 신종범죄 수사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해 과학수사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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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재난 27종의 유형을 신설할 것으로 보여진다.1.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2.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3.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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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특별 무역금융 지원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8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K푸드,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에게는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 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최장 15년간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원 대상 기업을 앞으로 3년간 1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본 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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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첫 협상 열려

    우리나라와 태국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 체결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협상이 7.9.(화)~7.11.(목)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Chot 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지난 3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 분야별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향후 협상 진행 가속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국은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이자 역내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한-태국 EPA 체결 시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 상품?서비스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우리나라가 태국과 이미 ‘한-아세안 FTA’,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무역 협정을 맺고 있으나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고 언급하고, “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한-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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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에 경북·충북 피해 속출…1명 사망·1084명 '미귀가'

  8일 오후 경북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한 주택에서 주민 이명섭(73) 씨가 집중호우로 뒷산에서 쏟아진 토사에 갇힌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경북과 충북에 쏟아진 폭우로 충북 옥천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비를 피하려고 일시 대피한 1591명 중 1084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다.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집중 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주택에서 절개지 축대 붕괴로 실종된 A(57)씨는 수색 11시간 만인 전날 오후 7시 41분께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중대본은 호우로 인해 A씨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시 대피한 3대 시도 16개 시군구 1144세대 1591명 가운데 1084명은 여전히 ‘미귀가’ 상태다. 13개 국립공원 304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73개소, 산책로 192개소, 지하차도 10개소, 하상도로·세월교 35개소 등은 통제 중이다.인명 피해 외에도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도로사면 8건·하천제방 4건 등 총 26건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주택반파·침수·정전 등 사유시설 피해도 35건을 기록했다. 농작물 665.6ha 규모도 침수됐다.6일 오후 9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상주 270.8㎜ △충북 옥천 264.5㎜ △경북 영양 252.5㎜ △경북 안동 251.0㎜ △충남 공주 240.5㎜ △경북 의성 229.5㎜ △충북 청주 216.8㎜ △세종 215.0㎜ 등이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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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참사’ 아리셀 인력파견 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동취재사진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한 인력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메이셀과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26일 지역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진 화성시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고용 관계가 직접 도급 형태인지, 파견이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사고수습본부는 아리셀과 메이셀은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부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민 청장은 “제조업 직접 생산 파견은 금지돼 있다”며 “검수나 패킹 등은 (파견업종에 포함시킬지는) 정책적인 사항이라 해당 고용 형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메이셀에서 파견한 노동자가 미등록 외국인인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망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비자 발급 관계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민 청장은 “현재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다”면서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09시를 기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한편, 사망자 23명 가운데 현재 내국인 3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등을 통해 확인 중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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