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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4054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4053 | 고용정책 기본법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고용노동부 |
| 4052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 405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1-02 | 2026-0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 405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4049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404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국토교통부 |
| 404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재정경제부 |
| 404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 4045 | 골재채취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404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2-30 | 2026-0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4043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감사원 |
| 4042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 4041 |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 4040 | 경제교육지원법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