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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829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382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 3827 |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 3826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825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산업통상부 |
| 3824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 3823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해양수산부 |
| 3822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해양수산부 |
| 382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820 | 소비자기본법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 3819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
| 381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2025-12-31 | 2026-01-02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 3817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재정경제부 |
| 3816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재정경제부 |
| 3815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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