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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372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37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37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72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3720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0-01 2026-01-02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371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3718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국방부
37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37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5-10-01 2026-01-02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37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37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25-10-01 2026-01-02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371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01 2026-01-02 법률 행정안전부
3712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기획예산처
37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3710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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