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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709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3708 |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6-01-02 |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 3707 |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2026-01-02 |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 3706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3705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외교부 |
| 3704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국방부 |
| 3703 |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국토교통부,법무부 |
| 37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법무부 |
| 3701 | 주세법 시행규칙 | 2026-01-02 | 2026-01-0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 3700 | 정부기업예산법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기획예산처 |
| 3699 |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
| 3698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6-01-02 | 법률 | 국무조정실 |
| 3697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 369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 3695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 2025-12-30 | 2026-0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