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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370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3708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3707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370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3705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2025-10-01 2026-01-02 법률 외교부
370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국방부
3703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10-01 2026-01-02 법률 국토교통부,법무부
370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법무부
3701 주세법 시행규칙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3700 정부기업예산법 2025-10-01 2026-01-02 법률 기획예산처
3699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기획예산처
369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5-10-01 2026-01-02 법률 국무조정실
369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36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3695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2025-12-30 2026-01-02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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