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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38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6-05-22 2026-05-22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5388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22 2026-05-22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5387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6-05-22 2026-05-22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5386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2026-05-22 2026-05-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38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5-21 2026-05-21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5384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05-21 2026-05-21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5383 축산법 시행규칙 2026-05-21 2026-05-21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538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5-20 2026-05-20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53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6-02-19 2026-05-20 법률 국가보훈부
538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26-02-19 2026-05-20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7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19 2026-05-20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78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26-05-20 2026-05-20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537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26-02-19 2026-05-20 법률 국가보훈부
537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026-05-19 2026-05-19 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37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19 2026-05-19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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