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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34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5-12-19	2025-12-19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348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2025-09-16	2025-12-17	법률	해양수산부
3482	선박직원법	2025-09-16	2025-12-17	법률	해양수산부
3481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5-12-17	2025-12-17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348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09-16	2025-12-17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3479	항공보안법 시행령	2025-12-16	2025-12-16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3478	전자금융거래법	2025-12-16	2025-12-16	법률	금융위원회
347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16	2025-12-16	대통령령	산림청
3476	소청절차규정	2025-12-16	2025-12-16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34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12-16	2025-12-16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347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2025-12-15	2025-12-15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3473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2025-12-15	2025-12-15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34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12-12	2025-12-12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3471	한국산업은행법	2025-10-01	2025-12-10	법률	금융위원회
3470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12-09	2025-12-09	대통령령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