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3424	경찰관 직무집행법	2025-08-14	2025-11-15	법률	경찰청
3423	문화예술진흥법	2025-11-11	2025-11-11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342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11-11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34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5-11-11	2025-11-11	법률	고용노동부
3420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5-11-11	2025-11-11	법률	고용노동부
34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25-11-11	2025-11-11	법률	보건복지부
34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5-11-11	2025-11-11	법률	보건복지부
3417	상표법	2025-11-11	2025-11-11	법률	지식재산처
3416	특허법	2025-11-11	2025-11-11	법률	지식재산처
34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25-11-11	2025-11-11	법률	교육부
3414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5-11-11	2025-11-11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3413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2025-11-04	2025-11-04	대통령령	통일부
3412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2025-10-31	2025-11-03	대법원규칙	대법원
341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2025-10-31	2025-11-03	대법원규칙	대법원
3410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0-21	2025-11-01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