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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304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 2025-10-01 | 2025-10-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 3303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2025-04-01 | 2025-10-02 | 법률 | 보건복지부 |
| 3302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09-30 | 2025-10-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3301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산업통상부 |
| 3300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3299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 3298 | 화학물질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97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96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95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94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9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92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산업통상부 |
| 3291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3290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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