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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274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산업통상부 |
| 3273 | 행정심판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 3272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해양수산부 |
| 3271 | 특허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 327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국방부 |
| 3269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326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6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6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65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 3264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63 |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62 |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61 | 하천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260 | 하천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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