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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184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국방부,방위사업청 |
| 3183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
| 3182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
| 3181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국방부,방위사업청 |
| 318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317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3178 |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 2025-10-01 | 2025-10-01 | 국방부령 | 국방부 |
| 3177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176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17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174 | 방송문화진흥회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3173 | 발명진흥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지식재산처 |
| 3172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지식재산처 |
| 3171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 3170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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