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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049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04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 3047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
| 3046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045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외교부 |
| 3044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 3043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산업통상부 |
| 3042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3041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304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 303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 3038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보건복지부 |
| 3037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036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303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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