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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98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98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2987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986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 2985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보건복지부 |
| 2984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국방부 |
| 2983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2982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외교부 |
| 2981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2980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297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교육부 |
| 2978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2977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2976 | 장애인연금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보건복지부 |
| 2975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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