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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2929 | 인사청문회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국회 |
| 2928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2025-10-01 | 2025-10-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
| 2927 |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 2926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보건복지부 |
| 2925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산업통상부 |
| 2924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2923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 2922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2921 | 인성교육진흥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교육부 |
| 2920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2919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
| 2918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 2917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2025-10-01 | 2025-10-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 2916 | 실용신안법 | 2025-10-01 | 2025-10-01 | 법률 | 지식재산처 |
| 2915 | 실용신안법 시행령 | 2025-10-01 | 2025-10-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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