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329	평생교육법	2025-11-11	2026-05-12	법률	교육부
5328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5-11-11	2026-05-12	법률	교육부
53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5-11-11	2026-05-12	법률	교육부
532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6-05-12	2026-05-12	법률	국토교통부
5325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2026-05-12	2026-05-12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5324	항공안전법	2026-05-12	2026-05-12	법률	국토교통부
5323	한국수화언어법	2025-11-11	2026-05-12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5322	행정소송법	2026-05-12	2026-05-12	법률	법무부
5321	행정규제기본법	2026-05-12	2026-05-12	법률	국무조정실
532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25-11-11	2026-05-12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53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06	2026-05-12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53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5-12	2026-05-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5317	환경보건법	2025-11-11	2026-05-12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531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11-11	2026-05-12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531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06	2026-05-12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