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29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06	2026-05-12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5298	산림재난방지법	2026-05-12	2026-05-12	법률	산림청
5297	사립학교법	2025-11-11	2026-05-12	법률	교육부
5296	보건의료기본법	2025-11-11	2026-05-12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529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05-12	2026-05-12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5294	상훈법	2025-11-11	2026-05-12	법률	행정안전부
529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5-11-11	2026-05-12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529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12	2026-05-12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529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5-12	2026-05-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529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5-11-11	2026-05-12	법률	국토교통부,법무부
52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6-05-06	2026-05-12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법무부
528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5-12	2026-05-12	법률	성평등가족부
528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26-05-12	2026-05-12	법률	해양수산부
528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1-11	2026-05-12	법률	보건복지부
528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4-28	2026-05-12	대통령령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