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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9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2024-07-02 2024-07-03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195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07-02 2024-07-03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1952 지역보건법 시행령 2024-07-02 2024-07-03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951 치매관리법 2024-01-02 2024-07-03 법률 보건복지부
1950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2024-06-20 2024-07-03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1949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07-02 2024-07-02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1948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07-02 2024-07-02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1947 군인 징계령 2024-07-02 2024-07-02 대통령령 국방부
1946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07-02 2024-07-02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1945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4-07-02 2024-07-02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1944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2024-07-02 2024-07-02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194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2024-05-08 2024-07-01 국방부령 국방부
19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2024-07-01 2024-07-01 교육부령 교육부
1941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4-06-26 2024-07-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1940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4-07-01 2024-07-01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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