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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819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2024-04-19 | 2024-0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1818 | 북한인권법 | 2024-01-16 | 2024-04-17 | 법률 | 통일부 |
| 1817 | 통일교육 지원법 | 2024-01-16 | 2024-04-17 | 법률 | 통일부 |
| 1816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4-16 | 2024-04-16 | 대통령령 | 법무부 |
| 1815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2024-04-15 | 2024-04-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 1814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 2023-10-10 | 2024-04-11 | 대통령령 | 교육부 |
| 1813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24-04-11 | 2024-04-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 181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4-09 | 2024-04-0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1811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024-04-09 | 2024-04-09 | 대통령령 | 국가안보실 |
| 1810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2024-04-08 | 2024-04-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 1809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4-02 | 2024-04-0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 1808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24-04-03 | 2024-04-0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 1807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4-04-02 | 2024-04-02 | 대통령령 | 국방부 |
| 1806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4-02 | 2024-04-02 | 대통령령 | 법무부 |
| 1805 | 국방부근무지원단령 | 2024-03-26 | 2024-04-01 | 대통령령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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