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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789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 2023-08-31 | 2024-03-1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788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2024-03-12 | 2024-03-12 | 대통령령 | 교육부 |
| 178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3-12 | 2024-03-12 | 대통령령 | 교육부 |
| 1786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2024-03-11 | 2024-03-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 1785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2024-03-08 | 2024-03-0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 1784 | 법원감사규칙 | 2024-02-22 | 2024-03-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783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2023-06-13 | 2024-03-01 | 대통령령 | 교육부 |
| 1782 | 행정소송규칙 | 2024-02-22 | 2024-03-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781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
| 1780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2-27 | 2024-02-27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77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2024-02-26 | 2024-02-26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778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 2024-02-23 | 2024-02-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1777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4-02-21 | 2024-0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 1776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2024-02-20 | 2024-02-20 | 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 1775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08-16 | 2024-02-17 | 법률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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