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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69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3-01-03 | 2024-01-04 | 법률 | 소방청 |
| 1698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 2024-01-03 | 2024-01-03 | 법무부령 | 법무부 |
| 1697 | 정당법 | 2024-01-02 | 2024-0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696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2024-01-02 | 2024-0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1695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2023-12-05 | 2024-01-01 | 대통령령 | 교육부 |
| 1694 | 철도사업법 시행령 | 2023-10-10 | 2024-0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1693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 2023-12-29 | 2024-01-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692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2023-12-19 | 2024-01-0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
| 169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023-12-29 | 2024-01-01 | 법률 | 법무부 |
| 1690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 2023-11-24 |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689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 2023-11-24 |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688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023-11-24 | 2024-01-0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687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2023-12-26 | 2024-0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
| 1686 |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3-06-20 | 2024-01-01 | 법률 | 해양수산부 |
| 1685 |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2-26 | 2024-0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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