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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1609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2023-10-31 | 2023-10-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608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2023-08-31 | 2023-10-1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607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2023-08-31 | 2023-10-1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1606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1605 | 주거급여법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1604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3-10-19 |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603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2023-10-19 |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160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
| 160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23-04-18 | 2023-10-19 | 법률 | 교육부 |
| 1600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2023-04-11 | 2023-10-12 | 법률 | 보건복지부 |
| 1599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04-11 |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
| 1598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3-10-04 |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1597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2023-10-11 | 2023-10-11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 1596 |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 2023-10-10 | 2023-10-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 1595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 2023-10-05 | 2023-10-0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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