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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5194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2026-04-13 | 2026-05-0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
| 5193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2026-04-13 | 2026-05-01 | 법무부령 | 법무부 |
| 5192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12-30 | 2026-05-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5191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1-06 | 2026-05-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 5190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4-30 | 2026-05-0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 5189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2026-04-21 | 2026-05-0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 5188 |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2026-04-30 | 2026-04-3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 5187 | 국민건강증진법 | 2026-04-30 | 2026-04-30 | 법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 5186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26-04-30 | 2026-04-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 5185 |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 2026-04-29 | 2026-04-29 | 국방부령 | 국방부 |
| 518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025-10-28 | 2026-04-29 | 법률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 518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4-28 | 2026-04-29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 5182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5-04-28 | 2026-04-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 518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2026-04-28 | 2026-04-28 | 대통령령 | 교육부 |
| 5180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2026-04-28 | 2026-0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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