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17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4-28	2026-04-28	법률	성평등가족부
517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5177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517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175	청소년 기본법	2026-04-28	2026-04-28	법률	성평등가족부
5174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517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6-04-28	2026-04-28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517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51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5170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2026-04-28	2026-04-28	감사원규칙	감사원
5169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026-04-28	2026-04-28	감사원규칙	감사원
5168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4-28	2026-04-28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5167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2026-04-24	2026-04-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166	개별소비세법	2025-12-23	2026-04-24	법률	재정경제부
5165	담배사업법	2025-12-23	2026-04-24	법률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