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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919 |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 2021-06-22 | 2021-06-22 | 대통령령 | 국방부 |
| 918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2021-05-27 | 2021-06-10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917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2021-06-10 | 2021-06-1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 916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1-06-10 | 법률 | 고용노동부 |
| 915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05-18 | 2021-06-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 914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2021-05-27 | 2021-06-10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913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1-06-09 | 2021-06-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912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0-12-08 | 2021-06-09 | 법률 | 경찰청 |
| 911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 2021-06-07 | 2021-06-07 | 법무부령 | 법무부 |
| 910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2020-05-19 | 2021-05-20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909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1-05-18 | 2021-05-2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90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1-05-18 | 2021-05-18 | 법률 | 고용노동부 |
| 907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1-05-11 | 2021-0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 906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 2021-04-30 | 2021-04-30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905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 2021-04-30 | 2021-04-30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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