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859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2021-02-17	2021-02-19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858	외식산업 진흥법	2020-02-18	2021-02-19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85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02-19	2021-02-19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8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20-02-18	2021-02-19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85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8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85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법무부
852	법관징계규칙	2021-01-29	2021-02-09	대법원규칙	대법원
8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021-01-26	2021-02-05	대통령령	법무부
850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2021-02-03	2021-02-03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849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2021-02-03	2021-02-03	법무부령	법무부
848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2021-02-01	2021-02-01	법무부령	법무부
84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2021-01-29	2021-01-29	대법원규칙	대법원
846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2021-01-29	2021-01-29	대법원규칙	대법원
845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2021-01-29	2021-01-29	대법원규칙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