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1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26-04-17	2026-04-17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118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6-04-17	2026-04-17	총리령	지식재산처
51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26-04-16	2026-04-16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51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26-04-16	2026-04-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51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6-04-15	2026-04-15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5114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2026-04-14	2026-04-14	교육부령	교육부
511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51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1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51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510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기획예산처
510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5107	청년기본법 시행령	2026-04-14	2026-04-14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5106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2026-04-14	2026-04-14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5105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2026-04-14	2026-04-14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