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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769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2020-12-21 |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76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12-15 | 2020-12-15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 767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0-12-14 | 2020-12-1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766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2020-12-10 | 2020-1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765 | 우편대체법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764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법무부 |
| 763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11-03 | 2020-12-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76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국토교통부 |
| 761 | 신탁법 시행령 | 2020-12-08 |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
| 760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 2020-12-01 |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759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법제처 |
| 758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2020-06-09 |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 757 | 항공기등록령 | 2020-12-10 |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756 |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 2020-07-10 | 2020-12-10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 755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2020-12-08 | 2020-12-0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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