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14	공증인법	2017-12-12	2018-06-20	법률	법무부
513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18-03-13	2018-06-14	법률	외교부
512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8-05-29	2018-06-13	대법원규칙	대법원
51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2018-06-12	2018-06-12	법률	국회
51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2018-06-08	2018-06-08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509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2018-05-08	2018-06-08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5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2018-05-29	2018-05-29	대법원규칙	대법원
507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05-29	2018-05-29	법률	법무부
50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2018-05-29	2018-05-29	대법원규칙	대법원
50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2018-04-17	2018-05-18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2018-04-27	2018-05-14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50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05-01	2018-05-01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0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8-04-30	2018-04-30	교육부령	교육부
501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2017-10-24	2018-04-25	법률	교육부
5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2018-04-24	2018-04-24	대통령령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