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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94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2017-03-21 | 2017-06-22 | 법률 | 국방부 |
| 39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7-05-29 | 2017-06-0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 392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 2017-05-30 | 2017-05-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 391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7-05-02 | 2017-05-0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390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 2017-05-02 | 2017-05-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389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2017-03-02 | 2017-04-22 | 국회규칙 | 국회 |
| 388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17-04-19 | 2017-04-19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 387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2017-03-31 | 2017-0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386 |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2017-03-20 | 2017-03-3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385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7-03-30 | 2017-03-30 | 법무부령 | 법무부 |
| 384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7-03-30 | 2017-03-30 | 법무부령 | 법무부 |
| 383 |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 2017-03-30 | 2017-0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382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7-03-29 | 2017-03-30 | 대통령령 | 국방부 |
| 381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 2017-03-30 | 2017-03-30 | 법무부령 | 법무부 |
| 380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 2017-03-27 | 2017-03-30 | 대통령령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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