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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79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17-03-30 | 2017-03-30 | 법무부령 | 법무부 |
| 37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2016-12-27 | 2017-03-28 | 법률 | 법무부 |
| 377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 2017-03-27 | 2017-03-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 376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2017-03-27 | 2017-03-2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375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017-03-21 | 2017-03-21 | 법률 | 해양수산부 |
| 374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2017-03-21 | 2017-03-21 | 법률 | 외교부 |
| 373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 2017-03-21 | 2017-03-21 | 법무부령 | 법무부 |
| 372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 2017-03-16 | 2017-03-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371 |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 2017-03-15 | 2017-03-15 | 대통령령 | 법무부 |
| 370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 2017-03-10 | 2017-0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
| 369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2017-02-16 | 2017-02-16 | 행정자치부령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 368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7-01-17 | 2017-02-0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
| 367 | 민사소송비용규칙 | 2017-02-02 | 2017-02-02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366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 2017-01-18 | 2017-01-18 | 교육부령 | 교육부 |
| 365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7-01-02 | 2017-01-0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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