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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31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2016-02-29	2016-03-01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318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02-29	2016-02-29	대법원규칙	대법원
317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2016-02-19	2016-02-19	대법원규칙	대법원
316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2016-01-27	2016-01-27	법률	고용노동부
315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016-01-22	2016-01-25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314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6-01-21	2016-01-21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31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6-01-19	2016-01-19	법률	법무부
312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6-01-06	2016-01-06	법률	국방부,법무부
31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01-06	2016-01-06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3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01-06	2016-01-06	법률	법무부
3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06-22	2016-01-01	대통령령	법무부
30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12-31	2015-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307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2015-12-31	2015-12-31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3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30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