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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304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 2015-12-29 | 201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 303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 2015-12-29 | 2015-12-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302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015-08-28 |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
| 301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2015-12-28 |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
| 300 |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 2015-12-10 | 2015-12-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 299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2015-12-10 | 2015-12-1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298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2015-12-10 | 2015-12-10 | 교육부령 | 교육부 |
| 297 |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2015-11-26 | 2015-12-0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29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 2015-11-26 | 2015-12-0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 295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15-11-25 |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
| 294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 2015-11-25 |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
| 293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 2015-11-11 | 2015-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 292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 2015-11-19 | 2015-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291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2015-11-19 | 2015-1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 290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2015-05-18 |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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