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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059 관세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4-01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5058 관세법 2025-12-23 2026-04-01 법률 재정경제부
505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02-27 2026-04-01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505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4-01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5055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2026-04-01 2026-04-01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5054 우편법 시행규칙 2025-08-18 2026-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53 주세법 시행령 2026-02-27 2026-04-01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5052 주차장법 시행규칙 2025-09-30 2026-03-31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505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26-03-31 2026-03-31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5050 지방재정법 2025-12-30 2026-03-31 법률 행정안전부
5049 우편법 2026-03-31 2026-03-31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48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3-31 2026-03-31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504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5-12-30 2026-03-31 법률 보건복지부
504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2026-03-30 2026-03-31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50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25-12-30 2026-03-31 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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