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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0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2010-06-03	2010-06-03	대법원규칙	대법원
108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2010-05-20	2010-05-20	법률	법무부
107	어음법	2010-03-31	2010-03-31	법률	법무부
106	수표법	2010-03-31	2010-03-31	법률	법무부
105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2010-03-31	2010-03-31	법률	법무부
104	벌금 등 임시조치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법무부
103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대법원
102	부정수표 단속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법무부
10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2010-03-24	2010-03-24	법률	대법원
1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99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2010-03-19	2010-03-19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98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2010-03-15	2010-03-1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97	공증인 수수료 규칙	2010-02-05	2010-02-07	법무부령	법무부
96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2010-02-05	2010-02-07	법무부령	법무부
95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2009-12-31	2010-01-22	대법원규칙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