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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79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2009-05-08 | 2009-05-08 | 법률 | 법무부 |
| 78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2009-02-09 | 2009-03-01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7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 2009-02-17 | 2009-02-17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76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 7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 74 | 신원보증법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 73 | 혼인신고특례법 | 2009-01-30 | 2009-01-30 | 법률 | 법무부 |
| 72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2009-01-07 | 2009-01-07 | 법률 | 고용노동부 |
| 71 |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2008-12-31 | 2009-01-01 | 교육과학기술부령 | 교육부 |
| 70 |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 2008-09-26 | 2008-09-26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69 | 법교육지원법 | 2008-03-28 | 2008-06-29 | 법률 | 법무부 |
| 68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 2008-06-05 | 2008-06-22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67 | 사면법 시행규칙 | 2008-03-27 | 2008-03-27 | 법무부령 | 법무부 |
| 66 |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 2008-03-03 | 2008-03-03 | 총리령 | 금융위원회 |
| 65 |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 2008-02-29 | 2008-02-29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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