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령 | 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789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2026-03-24	2026-03-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478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47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4786	평생교육법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교육부
478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4784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교육부
478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교육부
4782	학교보건법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교육부
478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4780	하수도법 시행규칙	2026-03-24	2026-03-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477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소방청
477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경찰청
477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477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6-03-24	2026-03-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477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