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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77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5-03-14 2026-03-20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4773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7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70 세무사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6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26-03-17 2026-03-20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476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476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6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2026-03-17 2026-03-20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4765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6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6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2026-03-17 2026-03-20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4762 관세사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6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76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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