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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No. | 법령명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법령구분명 | 소관부처명 |
|---|---|---|---|---|---|
| 4654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26-03-03 | 2026-03-0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4653 | 계량에 관한 법률 | 2025-12-02 | 2026-03-03 | 법률 | 산업통상부 |
| 4652 |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 2026-03-03 | 2026-03-03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4651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025-12-02 | 2026-03-03 | 법률 | 국토교통부 |
| 4650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026-02-27 | 2026-03-0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 4649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2026-03-03 | 2026-03-0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 4648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026-03-03 | 2026-03-0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
| 4647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6-03-03 | 2026-03-0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 4646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2026-03-03 | 2026-03-0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4645 |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 2026-03-03 | 2026-03-0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 4644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 2026-03-03 | 2026-03-0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 4643 | 사법보좌관규칙 | 2026-03-03 | 2026-03-03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4642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 2026-03-03 | 2026-03-03 | 대법원규칙 | 대법원 |
| 464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3-03 | 2026-03-03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
| 4640 | 상공회의소법 | 2025-12-02 | 2026-03-03 | 법률 |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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