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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594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459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4592 교육세법 시행령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459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4590 공항시설법 2025-08-26 2026-02-27 법률 국토교통부
4589 공항시설법 시행령 2026-02-26 2026-02-27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4588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2026-02-27 2026-02-27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458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5-08-26 2026-02-27 법률 행정안전부
458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2-19 2026-02-27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45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6-02-27 2026-02-27 법률 경찰청
4584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6-02-27 2026-02-27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458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4582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4581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2026-02-27 2026-02-27 법률 국방부
458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2025-08-26 2026-02-27 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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