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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456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2026-02-05	2026-02-26	법률	교육부
4563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2-25	2026-02-26	대통령령	교육부
456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2026-02-05	2026-02-26	법률	행정안전부
456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26-02-05	2026-02-26	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560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2026-02-25	2026-02-26	대통령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559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2026-02-25	2026-02-26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4558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2-25	2026-02-26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45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02-25	2026-02-26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455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5-12-23	2026-02-24	법률	보건복지부
455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2026-02-20	2026-02-21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455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26-02-20	2026-02-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5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45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02-19	2026-0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5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6-02-19	2026-02-19	법률	교육부
455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교육부,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