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주택공급 확대 기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소스제공]챗 GPT오는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이 660㎡에서 1,000㎡로 높아진다.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30년 넘게 유지돼 온 면적과 층수 기준을 조정해 도심 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증축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은 340㎡, 약 51.5% 늘어난다. 종전에는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대지에서도 면적과 층수 기준 때문에 건축 규모를 키우기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면적과 층수 기준 완화로 다양한 평면을 설계하고 입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북 방향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11월 12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종전에는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높이에 비례한 이격기준이 적용돼 상층부를 계단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인 부분에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를 띄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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