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세상 속 가치있는 뉴스를 전하는 집합건물 타임즈
오피니언/학술
오피니언/학술집합건물 타임즈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 입니다.
[기획시리즈 ①] 우리 건물의 헌법, '관리규약'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건물은 완공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 노후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 건물이라도 관리 방식에 따라 10년 뒤 건물의 자산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이 때문에 최근 건물 관리는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자산 운영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이다. 관리규약은 건물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내부 규범으로,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의 핵심 장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1. 적용 법률과 관리단, 기본 구조부터 이해해야건물 관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건물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일정 규모(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아래 운영된다. 반면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같은 집합건물에 속한 건축물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소유자 중심의 자율성이 크지만, 그만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내부 분쟁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집합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관리단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관리단이 자동으로 성립된다. 즉, 소유자는 이미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건물 운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갖는다.2. 표준규약의 한계, 맞춤형 관리규약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관리단 만든 적 없는데요?"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분양된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이 되면,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관리단'은 법적으로 자동 설립된다. 즉, 건물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관리단의 일원이며, 건물 운영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 일부 건물에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표준관리규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표준규약은 참고자료로서 의미는 있지만, 개별 건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건물마다 주차장 운영 방식, 공용시설 구성, 입점 업종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규약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특히 업종별 관리비 부과 기준이나 공용공간 사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모호한 규약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비효율로 이어진다.반대로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관리규약은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된다. ▲ 맞춤형 규약의 필요성: 업종별 관리비 부과 기준(예: 물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외부인 주차 요금 징수, 옥상 등 공용부분의 전속 사용권 등 우리 건물만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 리스크 예방: 애매한 규약은 훗날 소송과 분쟁의 불씨가 된다. 명확한 관리규약 제정은 불필요한 법적 비용을 막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다.[결론] 관리규약은 자산 가치를 지키는 첫 단추!우리 건물의 관리규약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정비된 관리규약과 투명한 관리 시스템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지금이 바로 이를 다시 살펴볼 시점이다. 기획 담당자집합건물타임즈 법무팀
2026-03-26
[특집]건설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미래 전략’!
본 이미지는 AI생성 이미지입니다.최근 수년간 반복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는 더 이상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운영 방식,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투자이며, ESG 시대를 사는 기업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건물이 안전해야 사회가 안전하다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과 경제활동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구조적 안전이 흔들리면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의 신뢰까지 무너진다. 최근 건물 붕괴나 구조적 결함 사례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킨다.특히 준공 이후에도 주기적 · 예측적 안전진단(Predictive Maintenance)을 시행하는 것은 노후화, 사용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중대재해는 사전예방과 관리체계 부재가 부른 결과 중대재해의 상당수는 ‘예상 밖 사고’가 아니라 ‘예상했지만 관리하지 못한 사고’다. 안전 계획은 존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현장의 작업자 교육이 형식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즉, 사고의 원인보다 문제는 관리체계의 부재와 실행력의 부족에 있다. 위험성 평가, 공정별 작업 안전분석(JSA), 위험작업 사전허가제(PTW) 등 글로벌 수준의 관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행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건설 노동자의 안전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 건설 현장은 다수의 공정과 협력업체가 얽힌 복잡한 구조다. 이러한 환경일수록 작업자 보호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특히 ▲위험작업 전문 교육 의무화 ▲보호구 착용 관리 디지털 시스템 도입 ▲근로시간?휴식시간 준수 ▲작업자 의견을 반영하는 안전위원회 운영 등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다. “사람이 안전해야 공정이 안전하다”는 원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납기 준수 등 기업 성과 전체를 좌우하는 요인이다.제도 개선이 안전을 강화한다 기업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 개선은 산업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장치다. ·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 일원화 · 중대재해 처벌 관련 지침의 명확화로 실효성 제고· 안전관리자· 감리자 책임 범위 명확화 · 스마트 안전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이러한 개선책은 기업과 현장이 안전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산업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ESG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균형을 강조한다. 이 중에서도 ‘사회(S)’에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안전’이다.안전사고는 단기 비용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투자자 신뢰, 고객 관계 등 장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선제적인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인재 확보, 공공사업 참여, 금융 조달 등에서도 우위를 점한다.즉, 안전은 기업의 평판을 지키는 방패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전략 자산이다. 안전은 규제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어떤 철학과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사람을 우선하는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경영’은 모두 안전을 기본 전제로 한다.기업이 안전을 시스템화하고, 현장이 이를 실천하고, 사회가 이를 평가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중대재해 없는 사회’에 다가설 수 있다. 건설 산업의 내일은 안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기업이야말로 ESG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2026-02-05
[산업안전보건 기획①] 여름철 작업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여름철이 다가오면 작업장에서는 다양한 안전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열사병과 같은 열 관련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작업장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충분한 수분 섭취덥고 습한 날씨에는 몸의 수분이 쉽게 소실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중에는 자주 물을 마시고, 음료를 가까이두어 잊지 않도록 한다.적절한 휴식과도한 열에 노출되면 신체의 피로가 빨리 누적될 수 있다.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여 열사병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휴식 시간 동안 시원한 장소에서 쉬는 것이 좋다.올바른 복장 착용가벼운 색감의 통기성 좋은 옷을 입어 몸의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햇볕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들은 모자와 선크림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작업 환경 점검작업 환경의 온도와 습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냉각 장치를 사용하여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또한, 작업장 내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의 적절한 통풍과 유지 관리도 중요하다.응급 상황 대처열사병이나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장에서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응급처치 키트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여름철 작업장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안전관리에 신경 쓰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직원이 협력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기획 담당자산업안전 보건관리자 서수민
2024-08-08
12
많이 본 오피니언/학술 뉴스
학회/학술 소식
주택임대차와 존속보장 -독일법을 참조로-
제14회 아시아건축교류국제심포지엄(ISAIA 2024) 개최 안내
2024 춘계 승강기 학술대회 개최 안내
칼럼
공지사항MORE +
뉴스
문화타임즈
커뮤니티
집합건물소식
타임즈소개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73 삼우빌딩 3층
발행·편집인 : 황세훈
등록번호 : 인천, 아01786
등록일자 : 2024. 03. 04
대표번호 : 070-4910-5000
ⓒziptimes.kr. All L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