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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12304	공동주택관리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1230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123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025-12-02	2026-06-03	법률	교육부
1230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교육부
123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5-19	2026-06-03	대통령령	재정경제부,조달청
122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1229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1229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1229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5-12-02	2026-06-03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1229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6-02	2026-06-03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12294	도로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12293	도로법 시행령	2026-05-06	2026-06-03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1229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6-06-02	2026-06-03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1229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25-12-02	2026-06-03	법률	국토교통부
12290	동물보호법 시행령	2025-06-02	2026-06-03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