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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2.26.)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빈집애 누리집 웹사이트 제공 빈집애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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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적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춘 서울 아이에스BIZ타워 2차

최근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중에서도 아이에스비즈타워2차(IS Biz Tower)가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한강과 안양천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금, 여기를 주목해보자.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전경사진] 최적의 입지 조건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식산업센터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지하철과 주요 도로망과의 연계가 원활해 출퇴근이 편리하며,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더불어, 한강과 안양천이 인접해 있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곳은 지식산업센터로서 여러 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공용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같은 건물 내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모여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맞춤형 스마트 오피스 환경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과 첨단 시설을 갖춘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고속 인터넷 인프라, 최첨단 보안 시스템, 넓은 주차 공간, 그리고 공용 회의실과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입주 기업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자연 채광을 극대화한 설계,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 선유도역에 위치한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뛰어난 교통과 환경 인프라, 지식산업센터의 집합건물 장점, 스마트 오피스 환경, 그리고 친환경 요소까지 두루 갖춘 최적의 비즈니스 공간이자, 입주 기업들이 최상의 업무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아이에스비즈타워2차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경제

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2.26.)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빈집애 누리집 웹사이트 제공 빈집애 누리집 바로가기

사회, 경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 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 16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 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사항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은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 또는 재택근무 증가 및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 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② 생숙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지난 10.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한다” 며 이외에도 10. 16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기획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 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교량의 경우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블로그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보수·보강 또한,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사회, 경제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등 합법 사용 지원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블로그 제공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 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12 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 17 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숙 소유자, 사업자단체 등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애로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신규 생숙 : 주거전용 원천 차단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 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기존 생숙 :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합법사용 지원) 다음으로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유자나 건설사들이 부딪치는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숙박업 신고)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용도변경)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 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5.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 전했다.

사회, 경제

승강기 사고 예방의 첫걸음,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로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승강기 사고(8건) 모두 어린이의 승강기 이용 미숙으로 발생한 만큼, 어린이들이 올바른 승강기 이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재와 영상을 활용한다. 교재는 지난 9월 초등학교 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승강기 이용 방법,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총 45만 부를 제작해 전국 5,961개 초등학교에 배포했으며,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도록 인기 유튜버(‘헤이지니’)가 출연해 승강기 안전수칙을 알리는 교육 영상도 준비했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이 올바르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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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8일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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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공항 주차장의 빈자리, 주차내비게이션이 찾아서 안내한다··· 올해 주소기반 주차내비게이션 개발·실증 사업 착수

김민재 차관보(오른쪽 다섯번째)가 2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실증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유구종 운영본부장(왼쪽 다섯번째)...

교육

검단선사박물관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은 오는 8월 2일부터 13일까지, 여름 방학을 맞이해 ‘구석기시대 패션왕’ 과 ‘우리동네 고고학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석기시대 패션왕’은 6세부터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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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회 아웃리치 세션 참석,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 논의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7.16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개최되는 G7 통상장관회의 아웃 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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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안전신문고 배너 [자료제공]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폭염, 물놀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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