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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01-21	2025-07-22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5366	주민등록법	2025-01-21	2025-07-22	법률	행정안전부
536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025-01-21	2025-07-22	법률	교육부
536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7-15	2025-07-22	대통령령	교육부
536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01-21	2025-07-22	법률	금융위원회
536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7-21	2025-07-22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536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2025-07-22	2025-07-22	법률	국방부
536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5-07-22	2025-07-22	대통령령	국방부
5359	도로교통법	2025-01-21	2025-07-22	법률	경찰청
535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5-01-21	2025-07-22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5357	디자인보호법	2025-01-21	2025-07-22	법률	특허청
5356	방위사업법	2025-07-22	2025-07-22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53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25-01-21	2025-07-22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5354	관세법 시행령	2025-02-28	2025-07-22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5353	교육공무원임용령	2025-07-22	2025-07-22	대통령령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