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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법령구분명	소관부처명
533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07-22	2025-07-22	교육부령	교육부
5336	특허법	2025-01-21	2025-07-22	법률	특허청
533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2025-01-21	2025-07-22	법률	교육부
533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25-01-21	2025-07-22	법률	법무부
5333	출입국관리법	2025-01-21	2025-07-22	법률	법무부
533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2025-07-22	2025-07-22	법률	국방부
5331	교육공무원임용령	2025-07-22	2025-07-22	대통령령	교육부
5330	교육기본법	2025-01-21	2025-07-22	법률	교육부
5329	교육세법	2025-01-21	2025-07-22	법률	기획재정부
53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25-07-22	2025-07-22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53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5-07-22	2025-07-22	대통령령	국방부
53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07-18	2025-07-21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53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5-07	2025-07-19	대통령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53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07-18	2025-07-19	법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5323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2025-05-14	2025-07-19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